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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용세습 관련 공공기관 전수 조사 검토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관련 실ㆍ국에서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있다”라며 “먼저 (한전KPS나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된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친인척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자발적인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 입장 차이가 있다”며 “특히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으로 조사 방향이나 방법·시기 등이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 이른바 ‘고용세습’을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 문제가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본지 10월 16일 1면 보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및 의원, 당원들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1/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및 의원, 당원들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1/뉴스1

감사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사가 완료된 뒤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기업 전반에 대해 가족 채용과 고용세습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채용 비리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기재부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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