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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나섰다 "사립유치원 비리, 당정 긴밀히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립유치원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 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계기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야 하고, 당 대표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쏘아 올린 사립 유치원 비리를 정국의 중심에 두는 모양새다. 실제로 야당이 주도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효자 상품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 비리에 예민한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면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사안인 것도 사실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을 지낸 점도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이해찬 1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의 교육 정책은 때론 개혁적이었고, 때론 논쟁적이었다. 이 대표 스스로도 2007년 출간한 자서전 ‘청양 이 면장 댁 셋째 아들 이해찬’에서 “내가 공직자로서 가장 많이 그리고 심하게 비난이나 비판을 받은 때는 교육부 장관 시절이 아닌가 싶다”고 회고했다. 
2002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중앙포토]

2002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중앙포토]

 
그런 그가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언급하며 사립 유치권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정의 드라이브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비공개 당정 협의에 이어, 25일 고강도 정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아이들이 하나둘 밖에 없는 가정이라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며 “앞으로 유아 교육과 보육은 계속 문제가 될 사안인데 당에서도 각별히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추천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이수진 최고위원은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직장 내 어린이집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며 “하지만 1253개 의무사업자 중 13%인 167개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도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종로구 계동 롯대백화점 직장어린이집. [중앙포토]

서울 종로구 계동 롯대백화점 직장어린이집. [중앙포토]

 
이 최고위원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대상을 상시 300인 이상, 여성노동자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 규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정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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