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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 北 에이전트로 유럽순방?…실망스럽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셨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 에이전트로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7박 9일간 유럽 순방을 했던 문 대통령은 프랑스ㆍ영국ㆍ독일ㆍ이탈리아 정상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각국의 정상들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이 모인 아셈(ASEM)에서는 북한에 CVID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문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였다는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끼고 오셨을 것”이라며 “아세안 같은 경우엔 북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까지 더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많은 반성과 상황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7박 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7박 9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안 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음에도 대통령은 비정규직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 전체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처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여당이 이것을 감싸고 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감싸고 돈다”며 “여당은 박 시장만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 정책이 무너질까 봐 억지로 감싸고 드는데 이거 정신 차려야 한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 전체의 도덕성과 국정 추진능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신 차려야 한다. 여당이 이렇게 감싸고 도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겠느냐. 이것을 정당화시켜 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흉내는 내겠지만,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통계도 조작되고 온갖 것이 분산되는 마당에 감사원이 제대로 하겠느냐.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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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