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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에 영향" 조국에 날 세운 현직판사의 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가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에둘러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법관들에게 돌렸다. 앞서 조 수석이 ‘법관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이메일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견해를 표시하는 행위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수석’과 SNS를 거론한 것으로 볼 때 조 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부장판사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며 “헌법에는 수석 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다.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의견) 표시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고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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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 수석은 19일 SNS에 강 부장판사가 과거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20일에도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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