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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80만명의 분노’ PC방 살인 피의자 정신 감정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서 한 시민이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서 한 시민이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를 오늘 오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최대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았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지자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와 함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처벌은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청원은 80만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에는 피해자를 애도하는 추모 행렬과 함께 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글과 국화꽃이 가득 찼습니다. 형법에는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자기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감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읽기 ‘PC방 살인범 엄벌하라’ 청와대 청원 80만 명 역대 최다
 
 
서울시 국감에서 고용 세습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중앙포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중앙포토]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감이 열립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과 최근 불거진 부동산 논란 등에 대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암센터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 정무위원회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더읽기 [단독]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정부가 ‘비리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오늘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육 아동 1인당 책정된 급식비와 간식비가 너무 적거나 많은 등의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2000여곳의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입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보육료 부당 사용, 통학 차량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4만 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더읽기 [사설] 교육부 비리도 공개하자는 한유총…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북한 개성에서 남북의 산림협력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통일양묘장에서 관계자들이 상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철원군 통일양묘장은 황폐해진 북한 산림복구를 돕기 위해 낙엽송, 소나무 묘목 98만5000주를 길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통일양묘장에서 관계자들이 상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철원군 통일양묘장은 황폐해진 북한 산림복구를 돕기 위해 낙엽송, 소나무 묘목 98만5000주를 길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열고 북측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철도 공동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작됩니다. 또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에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은 보건의료분과회담과 체육 회담, 적십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다음달 중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남측에서 박종호 산림청 차장 등 3명, 북측에서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등 3명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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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