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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교황 방북의사 확인 성과 … 제재 완화는 호응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의 동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하기에 앞서 마지막 방문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했던 연설의 마지막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한 후 이날 오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안데르센의 동화를 인용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을 바람으로 밝혔지만 이번 순방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외교활동을 보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방북 의사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것은 성과다. 교황 방북이 실제 성사되면 이는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황 방북 논의의 물꼬를 텄으니 북쪽이 나설 것으로 본다”며 “북쪽 입장에서도 교황 방북 의사를 어떻게 다뤄 나가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 국제사회는 오히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정상을 만나 제재 완화 과정에서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명시적인 협력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CVID는 국제적으로 관례화된 표현이어서 자신들이 먼저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방북 등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했을 때 제재 완화 여론을 더욱 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the first of the year) 이후가 될 것 같다”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 발언이 인용 보도되면서 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연내 종전선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으로 비핵화 계기가 추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며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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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