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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범 엄벌하라’ 청와대 청원 80만 명 역대 최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피의자 김모씨는 오는 22일부터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르바이트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PC방 앞에서 21일 학생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피의자 김모씨는 오는 22일부터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피의자 우울증 진단서 제출
오늘부터 한 달간 정신감정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0)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한 달 동안 의사나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21일까지 80만 명이 넘게 참여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피의자 김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단지 김씨가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따지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정에서 오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내다버린 이 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김양에게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후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현장의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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