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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아베, 유럽서 '대북제제 완화 vs 강화' 외교대결…성적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ASEM(아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데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할이 컸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산케이 "아셈 공동성명속 CVID는 아베 외교 성과"
공동 모두발언자 마크롱과 메르켈 만나 입장 조율
요미우리 “한,EU 대북 의견차로 공동성명 무산"

19일 아셈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19일 아셈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국제적인 대북 포위망에 구멍이 뚫려선 안된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먹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특히 자신과 함께 정상회의 모두에 연설을 하도록 예정돼 있던 프랑스와 독일 정상에 특히 공을 들였다. 
 
“참가국들이 많은 국제회의에선 모두 발언을 하는 정상들이 전체 논의를 주도할 수 밖에 없다“(일본 외무성 관리)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는 전체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개별 회담을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사전에 공유했다.
 
 산케이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보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가 독일ㆍ프랑스와 함께 논의를 이끄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에게서 ‘제재 완화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지 이틀만인 17일 아베 총리와 만나 ‘유엔 제재 유지와 북한의 제재 회피 저지’에 의기투합했다.
17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AP=연합뉴스]

17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AP=연합뉴스]

 
그래서 산케이는 ‘북한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정상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아베 총리편에 섰다’는 프랑스 신문 르몽드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산케이 신문은 “19일 문 대통령과 회담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제재 완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유럽연합과 영국은 성명을 통해 CVID, 제재를 통한 대북 압력 유지를 각각 강조했다”고 전했다. 
 
보수적 색채의 산케이 신문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아사히 신문도 21일자에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제안에 영국ㆍ프랑스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교섭이 정체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유엔 제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고 분석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 수뇌부와 회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 수뇌부와 회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과 EU,대북 온도차로 공동성명 못내”=요미우리 신문은 21일 “한국과 EU가 북한문제를 둘러싼 온도차때문에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보류됐다”고 유럽연합측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EU측 성명 초안엔 “북한에 CVID를 계속 요구한다”,“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역점을 둔 성명을 내고 싶다”는 한국측 주장이 제재 유지를 강조하려는 EU측과 달라 성명 발표가 이례적으로 보류됐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요미우리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CVID란 표현으로 공동성명이 무산된 게 아니라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우리에게 미·러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EU가 강력히 제안해 무산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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