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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음주사범 아예 운전대 못 잡게 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대답에 나선 박상기 법무장관. [사진 청와대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대답에 나선 박상기 법무장관. [사진 청와대 유튜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박상기(66) 법무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무관용 원칙이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선처 없이 바로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통해 관련 범죄 자체를 뿌리를 뽑겠다는 강경책이다.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재범률 45%
이번 청원은 만취 운전자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부산 해운대구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비롯됐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영장 기각률(25%)은 일반범죄(18%) 대비 7%포인트 높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18만1708건)로 하루 평균 500건에 달한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며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 제정도 국회에 제안했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범죄 경력 두 차례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행법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장관은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전 남자친구 간 사건으로 불거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리벤지 포르노는 결별한 연인에게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내 위협하는 행위다. 지난 4일 올라온 리벤지 포르노 관련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영상물 촬영ㆍ유포 범죄는 2013년 약 2300건에서 지난해(약 5400건) 두배 이상 증가했다.  

 
"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구형"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본인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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