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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5일 보복살해 당할 예정" 靑청원 한 24세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1995년생 올해 24살 여성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 살해당할 예정입니다.”
 
A씨가 올린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올린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글에서 “21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을 당시 매니저가 술을 먹고 나를 성폭행했다”며 “고소를 해 검찰로 넘어가면서 매니저는 구속됐고, 그다음 해 1월 1심 판결이 났다. 그는 징역 4년을 받았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이 매니저는 2019년 8월 4일 자로 만기출소한다.  
 
A씨는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주변 도움으로 다시 살고 싶어진 지금 보복 걱정 때문에 다시 죽고 싶어졌다”고 했다.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전달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 승소했으나 판결문엔 제 집 주소가 적혀있었다. 가해자에게 송달된 판결문에도 제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쓰여 있었다”며 “혹시 몰라서 개명도 했으나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미리 유서도 써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런 걸 알았더라면 민사소송을 안 했을 것”이라며 “명백한 피해를 받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닌데 (피해자가) 왜 이런 두려움에 떨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와 해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할 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 제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린 상태다. 
 
그는 청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승소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피해자 주민번호 13자리가 재산명시 결정문에 그대로 기재돼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문제점들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은 21일 오전 현재 16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 5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가해자인 피고의 방어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으며, 개정 실익이 적고, 전자소송 시스템상 특정 정보만 선별해 삭제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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