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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탄력근로제 예외 허용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 이상 늘려야”
“구글세 과세권 확보 미비…법인세 과세 준비”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도 재해ㆍ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 중인데 법인세 과세에는 애로가 있다”며“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예컨대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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