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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자사고 전형 일반고와 동시 실시, '이중지원' 올해는 가능

지난해 12월 서울시자립형사립고 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서울시자립형사립고 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중학교 3학년생들은 당초 계획대로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한다. 지난해까지 자사고는 일반고 모집에 앞서 미리 학생들을 선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육부가 지침을 바꾸면서 자사고의 사전 선발권이 사라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자사고가 올해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 먼저 전형을 치렀던 선발권을 되돌려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에 지원하는 중3 학생들은 원래 계획대로 입시를 준비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올해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엔 이들 학교의 지원자는 일반고와 이중지원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19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과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전원 일치 판결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헌재 결정을 존중해 이중지원을 허용했다. 일반고 입학전형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의 경우 2단계부터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원안에서는 3단계에만 참여가 가능했다.  
 
 즉, 일반고 전형의 1단계에선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고교 중 2개를 선택해 지원하면 모집정원의 20%를 배정한다. 2단계에선 거주지가 포함된 학교군 2개를 선택해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배정하고, 3단계는 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배정한다. 원안대로였으면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3단계에서 임의 배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힘입어 2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자사고 입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앞서 자사고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헌재가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입시제도는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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