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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류에 종량세 검토”시행 땐 생맥주 세금 60% 올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맥주 가격 오르는 건 걸림돌
김동연 "서민에 영향 커, 여러가지 상황 보겠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맥주에 대한 세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맥주뿐 아니라 주류 전체에 대해 현행 종가세(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맥주에 대한 주세 체계 개편을 검토했다. 세금 체계 때문에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4캔에 1만원에 파는 가운데 국산 맥주는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캔맥주 500mL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국산 맥주는 363원 저렴해지는 반면, 수입 맥주는 89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맥주에 대한 세제 개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했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며 “다만 생맥주가 반대 현상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맥주에 종량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생맥주는 오히려 세금이 리터 당 60%가량 올라간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만큼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전체 주류에 대해 종량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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