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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들,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취소 교육당국 상대 소송서 패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휘문고 등 22개 자사고 및 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당국의 계획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동안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전기엔 과학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이 입시를 치렀고 후기에 일반고가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선발을 통해 사실상 자사고가 먼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해왔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 학교법인 22곳은 지난 5월 자사고 입시를 예년대로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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