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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14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지사 논란’ 등 쟁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최근 배우 김부선씨가 밀회 증거로 주장한 신체 부위 점에 대해 신체검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신체검증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 경기도청 관계자 3명, 피부과ㆍ성형외과 전문의 2명등이 참여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최근 배우 김부선씨가 밀회 증거로 주장한 신체 부위 점에 대해 신체검증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날 신체검증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 경기도청 관계자 3명, 피부과ㆍ성형외과 전문의 2명등이 참여했다. [뉴스1]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행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사생활을 둘러싼 의혹이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날 국감은 경기도에 대한 정책 감사보다는 ‘이재명 감사’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 지사의 이 같은 의혹들을 언급하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도정 업무 능력은 별개라는 점을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주류와도 각을 세운 바 있는 이 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3대 무상복지와 지역화폐 도입,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공공건설 원가 공개 등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사법부의 신뢰를 뒤흔든 사법농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함께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부당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이어간다. 전날 기재부의 경제ㆍ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날은 조세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BS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 선정 문제와 과도한 출연료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원회는 계룡대에 위치한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마사회, 국토교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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