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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내달 시행될 DMZ 비행금지, 美 반대로 연기될수도"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미국 측 반대에 따라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군사 긴장 완화가 한·미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 때문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1일 시행 예정
"미, 방어태세 약화 우려…계획 지연·변경될 수도"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남북이 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데에 미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과 서울 모두 공개적으로는 평양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서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협화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미국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관리들은 미국이 남북 간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미국이 해당 정책을 연기시키거나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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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남북 간 군사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안 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화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니혼게이자이 신문).  
 
비행금지구역은 MDL 일대 상공에서 종류에 관계없이 남북 군용기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군용기도 예외 없이 포함됐다. 미국은 공군의 정찰 등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공중 훈련에 지장을 받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사정포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남북간의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원칙적인 얘기만 되풀이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외교관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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