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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견제와 감시 사각지대에서 민주노총 놀이터 된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방만 운영 실태가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나고 있다. 가족끼리 정규직을 세습한 데 이어 친인척 우대 채용 금지 위반, 그리고 민주노총 해고 노동자 대거 복직 의혹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구의역 비극 노조원 무단이탈 단초
박원순 ‘진보 왕국’ 부작용 드러나
국정조사·감사에 수사도 착수해야

가장 충격적인 일은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비극’의 간접적 원인이 민주노총 노조원의 무단이탈 때문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건 당시 19세의 외주업체 직원 김모군은 홀로 작업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올해 6월 서울 동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교통공사 직원이 서울시청 앞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이탈하는 바람에 김군과 같이 근무하기로 된 정규직 사원이 대신 상황근무를 하느라 혼자 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사 풀린 공사 기강이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몬 것이다.
 
경영도 방만했다. 노사는 연간 200명 해외 연수, 최장 5년 휴직 등 특혜성 조항까지 체결했다. 2015년 3454억원이던 영업적자가 지난해 5220억원으로 불어났는데도 잔치만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 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겠다며 정규직화를 독려했다. 이발사 등 1285명이 정규직이 됐고, 108명의 직원 친인척이 혜택을 입었다. 그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인사규정도 무시됐다.
 
더욱이 박 시장은 서울광장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교통공사 노조위원장과 면담한 뒤 연내 정규직 전환 추가시험에 합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하반기 예정이었는데 노조 측 압박에 굴복했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선거 때 도움을 준 민주노총 소속 해고자들을 대거 복직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2년부터 34명의 지하철 해고 근로자를 선별 절차 없이 복직시켰으며, 그중 10명은 대법원의 정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재임 7년 동안 서울시 본청과 20여 개 산하기관을 진보 인사들로 채웠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역시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무너졌다. 서울시 주변이 ‘진보 왕국’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최종 책임자인 박 시장은 사과하지 않았다.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교통공사 채용에 대해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가족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채용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버텼다. 고용 세습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지자체에 맡겨둘 수는 없다. 국회는 당장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감사에 나서야 하고, 검찰과 경찰 역시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 적폐 청산을 내세워 민간 기업들엔 압수수색을 무한 반복하면서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비리에는 왜 머뭇거리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는 2018년 10월 19일자 ‘견제와 감시 사각지대에서 민주노총 놀이터 된 서울교통공사’ 제목의 사설에서 박원순 시장이 노조위원장과 면담 후 연내 정규직 전환 추가시험에 합의해준 것이고, 가족 및 친척 등 우대 채용을 금지한다는 인사규정이 무시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 추가시험은 박 시장과 위원장의 면담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공사와 노조 간 합의에 따른 조치로 인사규정이 무시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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