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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헌재, '완전체'로 정상화…낙태죄·동성애 등 과제 산적

[앵커]

헌법재판관 3명이 오늘(18일) 취임하면서 한달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이 끝나고 드디어 정상화됐습니다. 어제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이 오늘 열린 것이죠. 그 의미와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관련 속보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

국회 본회의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선출안은
이종석 선출안은
이영진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한 달만에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 진화했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되는데 여야 공방 끝에 마지막으로 비어있던 국회 몫의 3자리도 드디어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신임 재판관 취임식도 열렸습니다.

새롭게 닻을 올린 유남석호 헌재. 역대와는 다른 특징, 쏙쏙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프로필을 한번 훑어보면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유남석 헌재 소장이고요.  김기영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석태 재판관도 민변 회장을 지냈죠.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짙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특징은 헌재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함께 일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이 역대 3번째와 4번째 여성 재판관인데, 이렇게 동시에 일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존재죠. 법원처럼 법적 분쟁을 다루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큰 헌법을 다루다보니까 우리 삶에 미치는 파장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바꿨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관 (지난해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외에도 헌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고 충청권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도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 무산이 됐습니다.

새로 출범한 재판부에게도 까다로운 숙제들이 마구 쌓여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제 최반장처럼 관심법을 쓰거나 신토토에 따라갈 순 없지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낙태죄 위헌 여부입니다.

[강지영/아나운서 ( JTBC '정치부회의' / 5월 24일)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합헌 넷, 위헌 넷. 2012년 헌재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과연 이번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유남석 헌재소장은 당장 올해 안이나 내년 초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지난달 12일) : (낙태죄 위헌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지난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자기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지난달 12일) ; 태아의 생명보호가 원칙이지만 또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애 재판관을 비롯한 여러 재판관도 낙태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지난달 11일) : 지금 현재의 낙태 허용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또 다른 큰 숙제가 있습니다. 현행 군형법은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위헌 여부도 가려야 합니다. 이석태 재판관의 경우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17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대리인단장을 맡은 적도 있죠.

[이석태/헌법재판관 (지난달 10일) : 군대 밖에서 휴가 중에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도 처벌이 되니까 그건 좀 문제가 아닌가. 동성애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고 성적 지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대략 10% 미만인데 어찌 보면 그와 유사하지 않느냐 싶어서…]

헌재가 앞으로 내릴 굵직한 결정들을 알아봤는데 오늘 중요한 결정이 나온 곳 또 있습니다. 바로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장관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오늘 회의에서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감사 결과와 시정 여부인데요.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하기도 했죠. 이것을 공식적으로 오는 25일까지 일주일동안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90% 가까이가 비리 사립유치원의 경우 명단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교육부도 이렇게 학부모의 알 권리를 생각해서 또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해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전국에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유치원 비리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마지막 발제자이다보니 벌써부터 퇴근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검색어에 하루종일 오르내리던 '택시파업 카카오 카풀' 얘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다정회 가족들은 출퇴근 때 이렇게 각각 자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하게 다니는데 요즘 새로운 방식이 바로 '카풀'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같으면 같이 차를 타고 가자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가는 것인데요.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도 '카풀'이 가능합니다.

[송우영/기자 ( JTBC '뉴스룸' / 지난해 2월 19일) : 출퇴근할 때, 동선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차를 함께 타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서울 신촌 기차역에서 JTBC가 있는 상암동까지 카풀 앱을 이용해 봤습니다. 택시요금보다 30%가 쌉니다.]

카카오가 최근 카풀앱을 인수해서 근처 사람들을 서로서로 이어주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하자 택시 기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안그래도 손님 잡기 힘든데 다들 카풀만 하고 택시를 안 타면 어떡하냐는거죠. 카카오 측은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용하는 보완책도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오늘 하루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파업과 대규모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박권수/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금의 정부가 택시 종사자 30만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사라지게 할 카풀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쨌든 퇴근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아홉 명 완전체 이룬 헌재, 앞에 놓인 과제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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