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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정당했나"…다음달 법원 판결 나온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갈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다음달 22일 나올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개정한 정관을 서울시가 인가해준 게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는 18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다음달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갈등을 묻는 질문에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갈등을 묻는 질문에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갈등 불씨 된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계획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의 발단은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산하 기관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내부 반발은 거셌다. 어렵게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공채 출신 직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지 제기됐다. 여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중 108명이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갈등은 ‘채용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같은 달 공사 직원 403명과 공채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110명은 “개정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월에는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획일적 평등은 정의가 아니다” 호소문 돌린 공채 직원ㆍ취준생들
오후 3시 20분에 시작된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원고와 피고 측 모두 대리인만 참여했고, 이들은 각자 준비한 서면과 의견서만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은 “특혜성 편법 전환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돌렸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획일적 평등’의 결과는 정의도 아니며, 평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조기현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는 고용을 편법으로 세습하기 위해 절차적 부정을 과감하게 저질러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이루었다”며 “절대 실수나 누락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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