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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탈북민 기자 배제? 군부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이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이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가 통일부의 탈북민 출신 기자 배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으로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18일 '탈북민 기자에 대한 취재활동 제한은 언론자유 침해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 앞서 지난 15일 통일부는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재할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문협회는 통일부의 행위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신문협회는 "과거 군부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행위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북한 측이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지레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탈북민의 관리 보호와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라며 "설령 북한 측 반발이 있더라도 탈북민 역시 우리 국민임을 강조하고 언론 자유라는 민주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며 취재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또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를 먼저 살피며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이 명령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통일부의 태도 자체도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내외 언론계와 국회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라면서 "이번 사안이 정부의 취재 제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신문협회에 앞서 이날 한국기자협회도 "통일부의 탈북자 출신 기자 배제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국제언론인협회(IPI)에서도 지난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번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귀하의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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