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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모두 공개키로 했다. 25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유치원 원서접수 시작일(11월1일) 전에 학부모들은 유치원 감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모두 공개키로 한 것은 학부모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해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치원 실명은 포함되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11개 교육청도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즉시시정과 같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선 개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실명뿐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 내용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걷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세부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더불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한편에서 제기되는 유치원 폐원과 집단 휴업에 대해선 엄정한 대처 입장을 밝혔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21일로 예정된 당정 회의를 거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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