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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 부동산 시장, '돈줄' 막혀 거래 위축 불가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가 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팍팍해진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이 차단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거래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엔 악재"라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대출 없이는 집을 못 사는 구조인데, 돈을 빌리기 더 까다로워져 투자자 입장에선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노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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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택시장은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9·13 대책엔 집 2채 이상 보유자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의 집을 한 채 더 살 때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올라 5주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상승률도 지난 6월 18일(0.07%) 조사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낮다. 거래량도 감소세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7일까지 275건으로, 지난달(4115건)의 5.2% 수준이다.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전히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버는 돈에 비해 대출 금액이 큰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함영진 랩장은 "지역 경제 침체, 입주 물량 과잉에 시달리는 지방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간 임대소득과 대출 이자 비용을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감소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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