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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비리 유치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오늘 회의서 공개 범위 정할 것”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 유치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 유치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2013∼2017년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급식비 횡령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지가 결정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 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 등과 같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라며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의 공개 범위, 추가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교육청 감사관ㆍ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에서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아 큰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이 문제 유치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을 토대로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께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일부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나 박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유치원들의 이름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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