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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으로 번진 카풀 논쟁…“카카오·정부 중재안 마련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청원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청원글.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 논쟁이 국민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18일 오전 9시 기준 카풀 서비스 도입을 막아달라는 청원 글과 카풀을 활성화하라는 청원 글이 50여개 게시됐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택시 시장이 대기업에 잠식된다고 우려한다. 한 청원자는“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도입해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배달을 시작하더니 급기야 카풀 사업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택시야말로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 다른 청원자는“영업용 차량은 보험료가 훨씬 비싼 대신에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며 “카풀은 자가용 보험이어서 제대로 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카풀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성추행이나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6일 출퇴근 시간대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어플을 출시하자 택시업계는 이에 반발해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6일 출퇴근 시간대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어플을 출시하자 택시업계는 이에 반발해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TV]

그동안 택시의 승차거부와 낮은 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봤던 시민들은 카풀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다. 한 청원자는“택시는 상습적 과속, 신호위반, 돌아가기를 일삼아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카풀 자가용 영업과 택시 영업이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풀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카풀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변화라고도 주장한다. 또 다른 청원자는“미국을 비롯해 중국, 동남아에서조차 이미 카풀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며 “차량공유 서비스는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으로 국민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택시 업계의 이기주의다”라고 반박했다. 
 
카풀 논쟁은 국내에 차량 공유업체 우버 서비스가 들어오려고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우파라치’(우버+파파라치)'를 도입해 우버 서비스를 좌절시켰다. 이후 공유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카풀 논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 16일 카카오가 카풀 드라이버 모집에 착수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반발한 택시기사들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카카오가 나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여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와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택시업계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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