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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공부하고 싶어서 가입"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ㆍ사법연수원 20기)가 “나는 특정한 신념을 갖고 법원 내 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18일 말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활동이 당시 위축기를 맞으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그 명맥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한 때는 2014년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후배 판사들 권유로 가입을 했다”며 “인권 관련 법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추천 심사 단계에서 자신의 주요 판결 이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실행했던 사이버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 관여이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밝히면서 책임을 물었다”고 자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에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도 “주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것과 김 대법원장과의 인연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임 활동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어떤 신념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후배 법관들과 함께 공부하고 친목도 다질 겸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도 엄격히 해석하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을 주로 해왔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사측 결정에 결함이 있는 사건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고, 노사 간 화해를 성사시키면서 사측이 만족했던 사례도 많다”며 “그럼에도 나를 진보라고 평가한다면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통과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우리법 또는 인권법 출신은 4명(김명수ㆍ노정희ㆍ박정화ㆍ김상환)이 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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