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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전프로젝트]'국회 분원' 청원 잇따라..."국회 회기 중 가능"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2018-10-18자 캡쳐)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3009?navigation=petitions)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에 동의하는 사람이 2000명을 웃돌았다. 청원은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가 여전히 여의도에 있어 행정 비효율 낳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촉구했다.  
 
국회 분원 혹은 이전을 둘러싼 논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청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 모두 국회 분원 설치에 동의했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장관과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과 공무원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분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9월 두 달간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국회 분원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적 의원 299명 중 16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분원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은 응답 의원의 62%인 100명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61명·중복 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공무원 업무 효율성 강화’(51명)가 뒤따랐다.  
  
지난 1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회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잇따랐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장관과 공무원들이 국회 출석을 위해 큰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분원 설치는 필수”라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의원도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세종시를 행정 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핵심 과제”라며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9개월 동안 집행된 게 없다”며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각계에서 국회 분원을 위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춘희 시장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해찬 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며 "배정받은 연구용역비가 조속히 집행되고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돼 분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보다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법을 개정해 세종시 국회 분원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아정·김지수 국회이전프로젝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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