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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통합, 박근혜 인수위도 추진했다 역풍 맞고 접어

국민연금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지해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은 38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급자 220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5%(2028년 40%)다. 월 100만원 소득인 사람이 40년 가입해야 노후에 월 45만원(2028년 4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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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실현하려면 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필수적이다. 지난 8월 공개된 국민연금 4차 재정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 상태를 유지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에 소극적이다. 그렇다고 기초연금만 추가 인상하면 국민연금의 평균 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비슷해져 국민연금 제도가 무색해진다. 통합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합쳐 대부분의 노인에게 주고, 그 위에 소득비례 성격을 강화한 국민연금을 얹어 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안 내놓기를 두려워한다. 보험료는 손대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은 높이려 하니 통합안을 고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둘을 합해서 보면 공적연금에서 55~60%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기초연금이 비슷한 성격을 띤 만큼 그동안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선 둘의 이상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느냐에 따라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세금으로 ‘통합 기초연금’을 모두 부담하려면 고령화에 따라 갈수록 재정 부담이 급속히 커진다. 만일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쓰면 국민연금을 떼어서 기초연금 준다는 오해를 피해 가기 어렵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국민연금 기금(균등부분)을 떼어서 기초연금에 통합한다면 가입자 입장에선 급여 삭감이 될 수 있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박근혜 인수위가 기초·국민연금 재정 통합 방안을 내놓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극심했다. 임의가입자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 결국 접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통합안 외에도 소득대체율을 45%로 두고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5년 뒤인 2062년까지 미뤄진다.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논의한 결과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 확정은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스더·이승호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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