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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끌어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검토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10만원 더 올리고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방안이다. 대신 국민연금 국가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고, 보험료율은 현행(9%)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비례부분을 더해 결정되는데, 이 중 균등부분을 기초연금과 합치는 안이 정부가 내놓을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30%의 노인층 중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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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원이 완전히 다른 두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가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두 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연 10조원에 달하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려다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떼어내 기초연금에 쓰는 방향으로 가면 연금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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