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월소득 1000만원 넘는 직장인 34만명…4년간 5.7배 늘어

월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최근 4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 1000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3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는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 8월 현재 기준으로 2014년에 비해 5.7배로 증가한 수치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월 1억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280명, 2018년 8월 현재 1424명으로 4.6배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369만8천575명)의 17.2%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상한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상한액(월 468만원)보다 많이 벌어도 보험료는 468만원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하한소득도 있어서 가입자의 소득이 이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

.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18년 7월 이후 상한 소득은 월 468만원이고, 하한소득은 월 30만원이다.

 
여기에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한편 우리나라 상한 소득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11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핀란드·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 보험료 소득 상한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기준이 높다.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이다.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중앙포토]

정의당 윤소하 의원. [중앙포토]

 
국민연금의 상한소득이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괴리를 보이다 보니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상한액을 올려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고소득 계층에 국민연금 혜택이 쏠리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 다를 바 없는 민간금융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