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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 불량백신 제조사에 1조5000억원 철퇴

지난 7월 불량 백신사건이 적발된 뒤 감독 당국이 뒤늦게 유통 중인 백신을 검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 신용사회 건설을 목표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대형 사기 사건이 주기적으로 거듭되면서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사진=EPA]

지난 7월 불량 백신사건이 적발된 뒤 감독 당국이 뒤늦게 유통 중인 백신을 검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 신용사회 건설을 목표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대형 사기 사건이 주기적으로 거듭되면서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사진=EPA]

가오쥔팡(高俊芳) 창성 바이오 회장. 불량 백신 유통 사건으로 평생 거액의 벌금과 평생 제약사업 참여 불가 처벌을 받았다. [웨이보 캡처]

가오쥔팡(高俊芳) 창성 바이오 회장. 불량 백신 유통 사건으로 평생 거액의 벌금과 평생 제약사업 참여 불가 처벌을 받았다. [웨이보 캡처]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인체용 광견병 백신 성능을 조작하는 등 불량 백신 파동을 일으킨 창성(長生) 바이오에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얻은 매출의 세 배를 벌금으로 부과해 중국판 징벌적 손해배상 조처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16일 창춘(長春) 창성바이오가 백신 원액을 무단으로 혼합하고, 생산 일자를 조작하는 등 총 8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막대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식약 당국은 ‘약품 관리법’, ‘약품 생산 질량관리규범’ 등 관련 법규 위반을 근거로 창성 바이오의 광견병 백신 허가를 취소하고, 1203만 위안(19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약품 생산허가증을 취소하고, 불법 생산한 백신과 소득 18억9000만 위안(3080억원)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 제품의 매출액의 3배 이르는 72억1000만 위안(1조175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수는 91억 위안(1조5000억원)이다.  
관련자도 처벌했다. 중국에서 ‘백신 여왕’으로 불린던가오쥔팡(高俊芳) 창성 바이오 회장 등 회사 간부 14명 전원에 제약사업 경영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이송해 별도 형사 책임을 추궁토록 조치했다. 증권감독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창성 바이오 가오쥔팡 회장 등 경영진 4명에게 30만 위안의 벌금과 평생 시장 진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불량 백신 피해자 배상 방안도 발표했다. 창성 바이오의 불량 백신을 접종받은 뒤 후유증으로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는 20만 위안(3300만원), 중증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50만 위안(8100만원)을 배상하고, 사망자에게는 1차로 65만 위안(1억570만원)을 배상했다.
지난 7월 시장점유율 2위의 창성바이오사가 제조한 인체용 광견병 백신이 성능을 조작하고, 불합격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예방백신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이 악화하자 리커창 총리가 심야 담화를 발표해 관계자 무관용 처벌을 지시했고,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던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진상조사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후 “공산당의 전복하자”는 이른바 화장실 낙서와 트위터에는 ‘화장실 혁명동맹’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8월 16일 베이다이허(北戴河) 휴가에서 복귀한 시 주석이 불량 백신 사건의 관리·감독 선상에 있던 진위후이(金育輝) 지린성 부성장 등 차관급 인사 7명을 처벌한 바 있다.
천문학적 벌금에도 중국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네티즌들은 웨이신(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며칠 전 벌금 8억 위안, 오늘은 91억 위안, 우리나라 참 돈이 많구나”, “이 91억 위안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어떤 어린이에게 보상할 것인가 묻고 싶다”, “왜 사형시키지 않는가”라는 등 비판적 댓글로 도배됐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달 초 여배우 판빙빙(范冰冰)에게 탈세 혐의로 8억8384만6000위안(약 143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배상 조치에는 DPT 예방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콩 명보는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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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