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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헌재' 한달 만에 종료…김기영·이종석·이영진 선출

각 당이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이종석(자유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연합뉴스]

각 당이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이종석(자유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연합뉴스]

 
여야의 대치로 이어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공백 사태가 종료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이종석(자유한국당)·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헌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이미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한국당이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정치 편향성이 우려되는 점, 위장 전입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식물 헌재' 상태가 3주 간 이어지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기능 마비 사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이날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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