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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혁신 TF “금융사고, 이사회와 임원이 법적 책임 져야”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묻고,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도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연합뉴스>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는 최종 혁신 방안을 17일 공개했다. TF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TF에는 금감원이 참가하지 않고,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6인이 참여해 4개월간 아홉 차례 회의를 거쳤다.  
 
혁신안은 은행법을 바꿔 부당한 금리 산정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은행이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대출금리 부당 산정을 불공정 행위에 포함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증권사 내부통제와 관련, 혁신안은 주식을 대량·고액 매매할 때 주문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증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를 할 때 증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 화면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전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해 보험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때는 위험관리 부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재무상태가 좋아도 위험관리 부분이 취약하면 감점을 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의 모색 ' 토론회.<뉴스1>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의 모색 ' 토론회.<뉴스1>

 혁신안은 내부 통제 관리·감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책임을 지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준법감시인뿐 아니라 일반 임원에게도 내부통제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라고 제안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고 교수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내부 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안은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준법 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사별로 내부통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공시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TF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내부통제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내부통제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연장하거나 제재를 감경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논란이 됐던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 여부를 금융당국이 심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적격성 심사를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서 빠졌다. 고동원 교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이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번 혁신안은 권고안으로 그 자체로 구속력은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혁신안을 토대로 실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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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