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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원 건보체납 탕감받자 월 1000만원 직장 갈아탄 얌체족

의사·약사·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을 포함한 일부 부유층의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액이 지난해 처음 1500억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1500억을 넘었다. [장정숙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지난해 1500억을 넘었다. [장정숙 의원실 제공]

16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관리대상자'의 건보료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541억원에 달했다. 특별관리대상자란 6개월 이상 1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람 중 소득 등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다. 지난해 기준 6만여 명에 이른다.
 
장 의원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5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5년째 7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며 "건보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라고 지정하고도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건보료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체납액을 탕감해준 대상자 중 일부는 탕감 직후 고액 월급을 받는 직장으로 갈아탄, 이른바 '얌체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A씨는 48만원 상당의 건보료를 탕감받은 직후 월 1015만원을 받는 일자리를 구했다. 또 B씨는 2만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능력 부족'으로 탕감받았지만, 3개월 만에 월 12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가 됐다. 보험료를 탕감받은 사람 중 3개월 이내에 월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가 된 경우도 5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탕감된 체납 보험료는 2595억원에 이른다.
장정숙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장정숙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장 의원은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했는데 단기간에 고액 월급자로 바뀐 사례들은 공단이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을 허술하게 했다는 증거”라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단의 강도 높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 8월 기준 건보료의 총 체납액은 약 2조5100억원이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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