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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통계 논란, 여당의 적반하장

하남현 경제정책팀 기자

하남현 경제정책팀 기자

“통계청이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다.”
 
15일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여당 의원들은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통계를 두고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대상 샘플(표본)이 많이 바뀐 만큼 2017년과 2018년 통계를 연 대비로 비교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고 통계청이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이다. 애초 통계청은 이 지표를 없애려 했다. 소득 관련 통계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되살린 건 다름 아닌 여당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분기별 지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지표가 살아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통계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없앴다는 주장도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그런데 여당의 의도와 달리 분배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통계를 되살린 여당이 애먼 통계청에 잘못을 돌린 셈이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여당 의원들은 또 통계 논란 확산에 불을 확 지핀 지난 8월 통계청장 교체 인사를 감싸려 애썼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 직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기영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 지부장에게 “(통계청 노조의 성명서에서)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담보를 어렵게 한다’고 했는데, 신임 청장이 온 뒤 통계 ‘마사지’가 있었나”고 따져 물었다.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수긍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고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셈이다.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 지부장을 옹호했다. 그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쓴 꼴이기에 노조 입장에선 당연히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했다.
 
국가 통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건 객관적·독립적이어야 할 통계에 정치 논리를 덧씌운 청와대와 여당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작 여당 의원만 이를 모르는 척한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 청장에게 “통계청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며 신뢰와 위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왜 이런 사달이 벌어졌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장이 아닌 여권과 청와대 자신에게 해야 할 주문이다.
 
하남현 경제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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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