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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심재철, 기재위 국감서 빼라” 야당 “청와대 자료 정상적 입수한 것”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다. 여당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참가 자체를 문제삼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정보원이 심 의원을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했고, 심 의원은 맞고소한 상태”라며 “이대로는 국감 자체가 불법 논란이 일 수 있고, 제척사유가 명확한 만큼 심 의원의 감사 참가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때부터 올해 9월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내려받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는 판명된 바가 전혀 없다”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국가기밀도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인데 (여당이) 불법 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하라”며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장에는 한동안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감사가 중지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만에 하나라도’ 하는 마음가짐으로 점검하고 보안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12일 재정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추가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한 상태다. 김 원장은 “권한이 없는 자가 비인가 영역에 접근하거나 서버 과부하가 발생하면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장은 “(자료 유출이) 불법적이든 알았든 몰랐든 소유주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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