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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율, GDP 성장률 넘으면 곤란”

최종구

최종구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권 ‘대출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근접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률 범위 안에서만 빚이 늘도록 대출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과 증가율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고(高) DSR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고 DSR이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해 은행이 이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DSR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고 DSR 기준이다. 지난 3월 DSR이 시범 도입된 후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DSR이 100% 넘는 대출을 고 DSR 대출로 보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DSR 100%는 너무 느슨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100%인 은행권 고 DSR 기준이 70~80%로 하향 조정되고, 고 DSR이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20%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 형태별로 DSR 관리 기준은 차등화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 형태별로 편차가 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DSR은 52%인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다. 최 위원장 발언대로라면 지방은행의 DSR 기준이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다. 새희망홀씨 대출, 사잇돌 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DSR 기준 강화로 취약 차주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은 RTI가 1.25배(125%),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150%)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은행이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할 때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구체적인 고 DSR 기준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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