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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위 간부의 폭로 "내부개혁 윗선서 막았다"

20181015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81015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간부가 내부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15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2급)은 “‘회의록 지침’을 공정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6년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위의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공정위는 심의 과정을 기록ㆍ녹음하고 필요시 공개하는 ‘회의록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석연치 않은 심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그 이유를 조직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증인 채택을 요청해 국감에 출석했다.
 
유 관리관은 지 의원과의 문답에서 공정위의 상임ㆍ비상임위원이 기업ㆍ로펌 등 사건 당사자와 비공식으로 면담하는 관행을 막도록 하는 ‘면담 지침’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외압에 막혔다고 증언했다. 유 관리관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 윗분들이 ‘면담 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또 “법원 못지않게 공정위에서 투명한 절차나 공정한 결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노력하던 지난 4월 공정위 사무처장이 나를 부르더니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전결권을 박탈할 테니 받아들이든 말든 알아서 생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공정위에 부임했다.
 
유 관리관은 현재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는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제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고 전면적 직무정지를 했고, 본인이 (직무정지를) 다 지시했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전부터 김 위원장이 지시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직원들이 내게 하극상을 하도록 (윗선이)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조직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던 간부를 업무에서 배제한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효성측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인의 벤츠 차량 대금을 절반 가량 할인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효성그룹의 벤츠자동차 공식 딜러 더클래스효성은 지난해 1월31일 변 전 실장의 배우자인 박모씨에게 7800만원짜리 차량에 41.6% 할인(4650만원에 구입)을 해줬다”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더클래스효성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다. 관련 자료를 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효성 측은 영업 임원의 ‘월권’으로, 내부 감사로 이미 적발돼 징계까지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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