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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노무현 정부는 반대했는데...문재인 정부는 유류세를 내린다네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G20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이를 세금 인하로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으로,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는 아직 조정 중입니다. 유류세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으로 최대 30%까지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한데요. 지난 2008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간 10%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하 폭도 마찬가지로 10%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의 경우 57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일단 유류세 인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감세를 해도 유류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았지만 세금 인하의 혜택을 주로 누리는 것은 주로 고소득층입니다. 기름 많이 먹는 대형차는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이 굴리니까요. 
 
이미 설명한 대로 유류세 인하는 10년 전에 있었지요. 유류세를 내리자는 주장은 고유가 때문에 2007년부터 나왔습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에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권을 잡고 나서 2008년 결국 공약대로 이행했지요. 취임 첫 해의 팡파르를 멋지게 울리는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거진 ‘촛불 민심’도 달래고 싶었을 겁니다. 유류세 인하 이후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사업자에게 유가 환급금을 줬고, 저소득층과 택시업계에 따로 보조금을 주는 등 추가 대책이 줄줄이 이어졌지요.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가 “그때 정말 신나게 퍼줬다”고 회상할 정도로요. 하지만 한번 깎아준 세금을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지금까지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고유가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때는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압박에도 기획재정부가 꿋꿋히 버티며 유류세를 내리지 않았었지요. 그때와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은 있네요. 이번 유류세 인하는 나라의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먼저 주장을 했군요. 이걸 '선제적' 정책 대응이라고 해야 할지,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할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손혜원-선동열, 역풍 만든 국정감사 장면 3가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아고라
"예상치 유류세 인하률이 10~20%라고 언론에서 말하던데. 현재 서민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좀 약한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느 정도 침체된 내수 시장활성화에 유류세 인하가 제 역할을 하려면 30~40%정도의 인하률이 적정할 것 같고 더불어 담뱃세도 내리고 오르는 물가도 정부가 적절하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집중하여 현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쥐어 주지 못하는 여건이라면 유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비중을 많이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민에게 물가는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간섭하여 물가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오랜만에 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게 저는 매우 안심이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디뎠으니 앞으로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시행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자들의 눈치 보지말고 ....“
ID '사자후'
#네이버
"올 겨울 난방비 등 매우 커질 것이다. 1시간/1주 인 사람도 120만이 넘는다. 그렇게 기쁘게 무엇을 구입할 여유를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다수 여름 세금 절약하게 해 주었지만 난방비 100,000원 넘게 나왔듯(뉴스과 달리), 문 정부예 감사 할 일이지만 생색내고 크게 자선을 베푼 것은 아니다. 그 대다수가 세금이고, 올 겨울 유가는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정치하는 이들에게 비어천가란 그렇다."

ID 'seis****'
#디시인사이드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차량 운행이 서울에서 한 10% 이상 급감한 적이 있다. 휘발유 2천원 넘어가고, 그 때 나도 기름값이 확 부담이 느껴지더라고..고유가에, 지금 금리는 비정상이니 금리 정상화되어 2%대 넘어가고, 고환율 되면 수출은 모르겠지만 내수는 진짜 박살난다. 고유가가 되면 당장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금도 내수는 스테크플레이션 상황인데..내일 내수주들 오히려 망하지 않을까"
ID 'ROYAL'
엠엘비파크
"전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살라면 유류세 인하나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낮추고..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벌금을 더 강화해야 내수시장이 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D'shinhy****' 
 
#보배드림
"뉴스보다 궁금증이 들더군요 . 유류세 한정적 인하라고 하는데 한정적 인하 이후 다시 유류세가 제자리로 돌아갈 시점에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중인데 지속적인 상승으로 유류세 한정적 인하가 끝나버리면 증가폭이 엄청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한다하여 지금 판매중인 가격이나 나중에 가격이나 변동 없을거 같아요 주유소는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손해를 덜보려고 할거 같은데...어찌 될까요??"
ID'너는나의상상'
 
#뽐뿌
"중산층부터 서민들도 자가용 갖고있는데 유류세 인하가 옳은거지. 세계에서 기름값 비싸기로 손가락에 뽑히는 게 한국인데... 기업이나 개인이나 경기가 안 좋으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한번도 못봤는데 좀 공무원 좀 줄이고 세금 좀 깍아줘야해요"  
ID'Cloud_1' 
#다음
"얼마까지 인하할건지 조건을 걸고 지키지 않는데는 영업정지 및 벌금 부과 확실히 실행시켜라.  
맨날 추진 타령하다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표도 안 나는 눈꼽만큼 인하할거면 처음부터 하지말고"
ID '헌법 제1조2항'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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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