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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는 도심에 충전소가…" 수소경제 규제 혁파 한 목소리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충전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 때문에 도심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에 가깝다. [파리=연합뉴스]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충전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 때문에 도심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에 가깝다. [파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수소전기차 충전 시연을 참관한 것을 계기로 국내 수소 관련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때문에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수소충전소는 파리 도심 한가운데인 알마 광장에 만들어졌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불과 두 블록. 에펠탑과도 직선거리로 1㎞가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시연에선 택시 운전사가 직접 수소연료를 충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도심 수소충전소도, 자가충전도 불가능하다. ‘교육환경 보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어렵게 하는 법률이 서너 개씩 중첩돼 있다. 학교부지 200m 이내, 전용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수소가 불안정한 기체이긴 하나 저장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설치에 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본 미나토구 시바코엔역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반경 3㎞ 이내에 긴자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가 밀집해 있다.  
독일 오펜바흐 현대차 독일법인 앞마당에는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독일은 안전성 검사만 통과하면 도심에서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오펜바흐(독일)=김도년 기자

독일 오펜바흐 현대차 독일법인 앞마당에는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독일은 안전성 검사만 통과하면 도심에서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오펜바흐(독일)=김도년 기자

 
한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충전소에 고용된 직원만 수소충전을 할 수 있고, 24시간 안전책임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수소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선진국은 기본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충전할 수 있고, 안전관리 역시 원격으로 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플랫폼을 3대 전략투자분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에너지로서 수소에 대한 인식은 낮다. 문 대통령도 충전 시연 당시 에어리퀴드의 브노아포티 회장에게 “충전소가 시내에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포티에 회장은 “어떤 불만도 제기되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다”고 답했다.
 
김창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실 책임연구원은 “환경규제,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수소경제에 대한 이해해서부터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돼야 진정한 수소경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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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