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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책무 강화 방안 곧 발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일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인 교비를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은 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그 다음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회계 체계가 중요한 틀”이라며 “(유치원 측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설립자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조직적으로 불참을 유도하거나 다른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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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돈으로 노래방·숙박업소에서 결제하는가 하면 명품백이나 성인용품까지 샀다고 한다. 원장 개인 차량의 주유비·자동차세를 내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쓴 경우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까지 사립유치원 비리를 엄단하고 전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3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는다”며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을 제대로 적발하기 불가능한 만큼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유치원은 매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조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감사 외에는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감시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이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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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