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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주의로 ‘냉동망고’ 등 부적합 수입식품 3년간 111t 유통

망고. [중앙포토]

망고. [중앙포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수입식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관련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대장균 군·이산화황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시중에 그대로 유통된 수입식품은 지난 3년(2015~2017년)간 14개 품목, 111t에 달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30조에 의해 식약처는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했다면, 식약처는 이 식품과 동일한 조건의 제품이 이미 통관돼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은 제품명과 제조국·제조업소·제조방법 및 원재료·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 유통기한) 등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만일 동일 조건의 제품이 통관돼 유통되고 있다면 식약처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 식약청이 해당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식약처가 지자체 등에 알리지 않아 시중에 수입식품 명단(붉은선 안).[자료 : 윤종필 의원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식약처가 지자체 등에 알리지 않아 시중에 수입식품 명단(붉은선 안).[자료 : 윤종필 의원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식약처는 이 같은 일에 소홀했다. 식약처가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대로 유통된 수입식품을 보면, 베트남산 ‘냉동망고’는 대장균 군이 기준치의 58배가 넘게 검출됐음에도 총 20t이 시중에 유통됐다. 대장균 군이 기준치 보다 5배 넘게 나온 이탈리아산 클래식티라미수는 162㎏이 유통됐다. 중국산 당절임대추(15t)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의 5.8배가 검출됐다. 폴란드산 유기농 히비스커스분말(2.5t)에선 금속성 이물이 기준보다 2배 이상 나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감사원이 식약처를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사실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관련사실을 인정하며 감사원에 “통합수입검사시스템이 노후했던 것이 원인” 이라며 “시스템 개선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부적합 처분 받은 수입식품과 동일한 조건의 수입식품이 통관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윤종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부주의로 식용이 불가능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된 것”이라며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된 부적합식품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시중에 유통된 사례가 더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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