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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0억 무인기 개발사업, DMZ 비행금지에 길 잃다

휴전선 전방사단에 배치하려던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단정찰용 UAV의 정찰가능거리는 5㎞로 확인됐다. 그런데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거리는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다. 즉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이 UAV를 MDL 인근에 띄워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군 소식통은 “무인 조종이 가능한 60㎞ 거리에서 기체를 띄워 날씨가 좋으면 MDL 북측 5㎞ 이내까지 들여다보려던 복안이었다”며 “남북 합의에 따라 운용 제한이 생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0년 체계개발이 시작돼 2021년까지 전방 배치 예정인 사단정찰용 무인기.

2010년 체계개발이 시작돼 2021년까지 전방 배치 예정인 사단정찰용 무인기.

 
 
 
해당 UAV는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가 위치한 최전방 사단의 감시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2010년 개발이 결정됐다. 남방한계선과 MDL 사이 2㎞ 구간에 띄워 북한 GP 같은 지휘소와 포병부대 등 DMZ 일대를 한 눈에 감시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오는 11월부터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군은 이 UAV를 일단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주로 교육용으로 쓰면서 우리 쪽 사단 지역의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UAV 사업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2014년 해당 UAV의 체계개발에 270억원을 투자한 군은 이후 2021년까지 3618억원을 더 들이기로 했고, 이 중 현재까지 1505억원을 집행했다.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확정된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확정된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이 UAV를 놓곤 방위사업청이 주관업체인 대한항공과 납기 지연 문제로 지체상금 소송도 벌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2016년 12월로 예정됐던 첫 납품 일자를 현재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35억원의 지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력화가 불가능해진 무인기에 4000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지체상금도 제대로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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