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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공기업 부실화, 결국 국민이 떠안을 빚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사기업이 맡기 힘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효율성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공기업도 시장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의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수익성은 도외시하거나 나중 문제로 미루고 있다. 당장은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몰염치가 아닐 수 없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는 이 같은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한국전력 등 자산 2조원 이상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순이익은 7000억원으로 지난해(6조9000억원)의 10분의 1, 2년 전(14조8000억원)의 4.7%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공기업의 순익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 탓이 컸다. 한전의 올해 순이익은 지난해(2조7148억원)의 13.6%인 371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해 5월 76.2%에서 올해 3월 52.9%까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은 덜 쓰고 값비싼 석탄·LNG 등 화력발전을 더 썼으니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망도 밝지 않다. 한전은 2020년 순이익 전망을 2016년(3조1541억원)보다 78% 하락한 6904억원으로 예상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 빚만 계속 쌓인다. 38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472조3000억원에서 올해 480조8000억원, 내년엔 491조8000억원으로 늘어 2020년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도 나라 곳간을 챙겨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위기감이 없다. 기재부는 공기업 부채 규모는 늘지만 부채비율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고, 순이익도 올해만 지나면 내년 이후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내년 이후 수익성이 좋아진다는데 왜 향후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한전 주가는 이 정부 출범 이후 반 토막이 났는지 정부의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도 공기업 경영에 부담이다. 기재부가 이제까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 효율과 비용 절감보다는 인력 확충에 가점을 준 탓이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독려하면서 앞으로 이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편법으로 동원되면서 수자원공사 빚이 급증했다. 야당 시절에 수공을 비롯한 공기업 부채 증가를 매섭게 비판했던 게 지금 정권이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현 정부의 오만과 ‘내로남불’이 공기업을,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공기업에서 ‘기업’이란 단어는 아예 빼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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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