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수상한 금감원 채용…최고점수 받은 탈락자 8000만원 받는다

김회룡 기자

김회룡 기자

채용 비리로 인해 최고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금융감독원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기관‧기업을 상대로 한 첫 배상 판결로 향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오성우)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 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을 통해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받았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자가 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평판을 조회한 것이다.  
 
반면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지방 인재’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를 알면서도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무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 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재 채용 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채용 절차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금전적 배상으로도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신체검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