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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에 빠진 고용, 31만 명 늘던 취업자 8개월째 10만 안 돼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악화 일로를 걷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1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705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 명대로 떨어진 후 8개월 연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10년 이후 최장 기간 기록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월평균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 쇼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지난달 실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9만2000명 늘어난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웃돌고 있다. 실업자 수가 이처럼 장기간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 18년 만이다. 실업률도 3.6%로 지난해 9월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9월(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한 8.8%였다. 통계청은 “실업률은 20대에서 하락했으나 30대·40대·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취업자 증가 규모도 망가진 고용 상황을 보여준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지난달에 1년 전보다 4만2000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경비원 등이 속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역시 13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반면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3000명)과 정보통신업(7만3000명)·농림어업(5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2만3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지난 6월 12만8000명을 시작으로 4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고용의 중심축인 40대 일자리를 크게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두 달 연속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던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는 9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이나 상품 판매·포장, 과실 수확, 수하물 적재 등의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처럼 장기간 고용 쇼크가 이어지는 것은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실업자 역시 줄어야 맞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올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특히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진 건 생산가능인구 증감과 무관한 30~40대였다.
 
이보다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업종과 자영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만 해도 30만 명을 웃돌던 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1년도 안 돼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둔화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며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악화한 고용지표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무인화 기계를 도입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뒤 가족을 동원하는 대안을 찾게 된다”며 “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에 이런 변화의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지표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000명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에는 특히 일자리가 다른 계절보다 월 평균 82만 개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 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거나 전용이 가능한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손해용·장원석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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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