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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집 반년내 못팔면 징역 3년가는 황당한 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및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지연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데 대해 “국감을 모독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함과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감 방해 책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를 앞세워 대정부질문을 등한시하고 장관 선수교체로 국감 힘 빼기를 하려 했던 대통령이 국감 첫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발끈하는 태도는 국민과 국감을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한둘이 아니고,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 마당에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국회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감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 견제 권한 중 하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잘 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 간다는 황당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냐”며 “국토부 무서워 주택청약 신청조차 못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정책 실패를 땜질하기에만 급급하다”며 “한국당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개편과 노동개혁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남은 국감 기간 집중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며 “정부 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밀착형 이슈, 언론 자유와 국민권익을 위한 민주주의 수호 이슈, 탈원전 부작용과 한반도 평화안보 등 현안에 집중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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