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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건 재판부에 "의견 더 들어보라"고 해 징계받은 판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譴責)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한 도박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담당 판사에게 "여러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이 재판의 결론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을 총괄하는 수석부장판사로서, 같은 법원 형사 법관들에 대한 인사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개입을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 내부 규정 상 '견책'은 법관징계법이 규정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급여나 법관으로서 지위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단순도박죄의 처벌 수위는 오로지 벌금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라는 절차적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불복 절차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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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00억원대 상습도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자신의 석방을 위해 법조게에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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