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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주 강정주민 사면’에…장제원 “퇴행적 생각, 사법 농단”

12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약속을 놓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간 끝에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전날 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오전 감사가 공전했다. 장내 소란이 거세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오전 10시40분쯤 정회를 선포하며 오전 국감이 파행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역사 퇴행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전날에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이 야당 책임이라고 야당을 정조준했다. 법무부 국감 전날에는 강정마을 사면 복권 논란이 생겼다”며 “(법무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게 사법부 무력화이고 사법 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재판받는 시위자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감 시작하기 전 먼저 박상기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라고 거들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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