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금감원, "P2P대출, 보고도 못받고 제재도 못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개인간(P2P)대출 시장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P2P대출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받는 자료도 없는 데다가 P2P대출 관련 민원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도 없는 탓에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국내 P2P 대출업체 현황에 대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크라우드연구소 및 P2P금융협회 등 외부 자료를 인용한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이 인용해 밝힌 답변은 시점도 달랐고 조사 대상 업체 수도 각각 달랐다.
 
 금감원이 인용한 P2P업체 ‘크라우드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총 207개 P2P대출 업체를 통한 누적 대출액은 총 4조769억원 수준이다. 
 
 사단법인 한국 P2P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60개 회원사의 회원사의 P2P대출 평균 연체율(30일 이상)은 4.38% 수준이다.
  
 금감원은 "P2P업체에 대한 우리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공식적 현황집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감독 한계를 고백했다. 
 
 P2P대출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P2P대출 피해 현황과 관련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P2P 업체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이 없어서 P2P대출 피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고받는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P2P대출 관련 민원 접수 건에 대해 "키워드 검색(P2P)을 통해 추출한 건수기 때문에 실제 민원 발생 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P2P대출 관련 민원 접수 건에 대해 "키워드 검색(P2P)을 통해 추출한 건수기 때문에 실제 민원 발생 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P2P대출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요구에도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P2P 관련 민원 접수 건이 1179건으로 지난해(62)보다 19배 늘었다는 수치만을 내놓으면서 “민원관리시스템상 ‘P2P대출’ 관련 민원 유형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 키워드 검색(P2P)을 통해 추출한 건수기 때문에 실제 민원 발생 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ㆍ검사 권한은 물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었다.  
 
 P2P대출 관련 대책을 묻는 주 의원의 요구에도 “업권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다만 감독ㆍ검사 권한이 미치는 대부업자에 한해 P2P대출과 연계한 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발견된 불법 혐의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간(P2P) 대출 중개 업체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용도외 사용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개인간(P2P) 대출 중개 업체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용도외 사용하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P2P대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으며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 P2P대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부도ㆍ사기업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업계 3위로 꼽히던 루프펀딩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누적대출액 규모가 1300억원에 달했던 아나리츠도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은 “사기ㆍ횡령 혐의 P2P 업체에 대해 사법당국과 금융위ㆍ법무부ㆍ경찰청ㆍ금감원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며 “P2P대출 시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위험 상품인 P2P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오영환 부소장 : oh.younghwan@joongang.co.kr (02-751-5515)
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