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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강경화 5·24조치 발언은 해프닝…불필요한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 장관의 발언은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5·24조치 해제에 대해) 논의한 게 밝혀졌다기보다는 해프닝이라는 판단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며 “그래서 강 장관도 ‘본인이 앞서나갔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수습을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5·24조치를 통해 대북 지원사업을 못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제재)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가 됐다”며 “종교·문화인의 방북이 허용됐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것도 다 예외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5·24조치의 핵심인 교역과 신규투자 문제도 유엔제재 해제 없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걸 가지고 괜히 5·24조치 해제냐 아니냐를 논쟁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이란 표현을 쓰는데 양면에 같이 필요하다”며 “제재를 하나도 해제 안 해주고 인도적 지원도 안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approval)’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게 5·24 조치에 관한 것인지, 유엔 대북제재에 관한 상황인지 불분명하다”며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prior close consultation) 같은 표현이 정확하지 무슨 식민지 총독이 누구한테 승인하듯이 이런 개념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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